간호법 제정 알아보기(내용/찬성 및 반대/간호사로서 의견)

간호법 제정 알아보기(내용/찬성 및 반대/간호사로서 의견)

간호법

지난 2023년 4월 27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직 대학 병원 간호사로서 근무하고 있는 나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 중 하나였는데, 이렇게 간호와 관련된 뜨거운 감자인 간호법이 어떤 것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자.

 

 

간호법이란?

간호법이란 간호사와 환자, 보호자, 의료진 간의 법적인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 환자의 권리와 보호, 의료진과 환자 간의 관계, 의료 사고와 보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간호사는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며, 의료진과 협력하여 환자의 치료와 간호를 담당한다. 이를 위해 간호사는 의학적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간호윤리와 법률을 숙지해야 한다. 간호법은 이러한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의료 사고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간호법은 또한 환자의 권리와 보호에 대해서도 규정한다.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의료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환자는 의료 행위에 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간호사와 의료진은 환자의 의사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간호법은 의료사고와 보상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의료사고는 의료진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이러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간호법은 의료사고 발생 시 보상의 책임과 법적 절차를 규정하여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진이 적절한 처분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간호법은 환자, 간호사, 의료진 간의 신뢰와 안전한 의료 제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간호사들은 간호법을 숙지하고 이를 적절히 적용하여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간호법 찬성 의견

1. 간호사의 권리와 책임 보호 - 간호법을 시행하면 간호사들의 법적 권리와 책임이 보다 확실하게 보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간호사들은 업무상 이유로 인한 상해나 질병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 환자 안전 보호 - 간호법 시행으로 인해 환자의 안전이 보다 확실하게 보호될 수 있다. 간호사들은 간호법에 따라 엄격한 간호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

 

3.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 - 간호법 시행으로 인해 간호사의 전문성이 보다 강화될 수 있다. 간호사들은 간호법에서 정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꾸준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 전문성을 강화하게 된다.

 

4. 의료 혐력 체계 강화 - 간호법 시행으로 인해 의료 협력 체계가 보다 강화될 수 있다. 간호사들은 의료진의 일원으로서 의사, 약사, 물리치료사 등 다양한 의료진과 협력하여 환자 치료에 더욱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간호법 반대 의견

1. 간호사의 권리와 책임 부담 증가 -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의 법적 권리와 책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의견이 있다. 특히, 의료사고와 관련한 책임이 증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2. 간호사의 업무 부담 증가 - 간호법 시행으로 인해 간호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의견이 있다. 예를 들어, 간호법 시행으로 인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될 수 있고, 간호사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3. 환자의 권리 부당 제한 - 간호법 시행으로 인해 환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료 정보 공개의무가 너무 많아진다면 환자들이 불필요하게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할 수 있다.

 

4. 의료 비용 증가 - 간호법 시행으로 인해 의료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간호사들의 교육과 훈련, 간호법 준수를 위한 비용 등이 추가될 수 있다.

 

 

간호사로서 의견

대학 병원 간호사로서 몇 년 동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사로서 지극히 개인적으로 의견을 서술해 보겠다. 간호법이 통과되고 '간호사 빼고' 의료계 파업이 예고되었다고 한다.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 간호법으로 인해 자신들의 권리나 권함을 침해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병원에서 하는 것을 보면 간호사에게 떠맡기는 업무가 너무 많다. 지난 세월 간호사를 바라봤을 때 병원에서 가장 약한 존재다.

 

예를 들면, 최근 PA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 있다. 근데 이 부분이 정말 이상한 게 그 문제를 수면으로 들어낸 것이 의사다. 근데 의사 업무를 돕기 위해 만든 것이 PA다. 자신들의 업무는 나누고 싶고 자잘한 업무는 시키고 싶으면서 보호해 주지는 않으려고 한다. 그런데 PA라는 단어는 불법인데 전담 간호사는 사용해도 된다. 같은 말인데 정말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간호사는 전문직이지만 병원에서 많이 보호 받지는 못한 위치다. 그래서 간호법을 개인적으로 찬성한다. 좀 더 합법적이게 보호받고 싶다. 같이 상생하고 좀 더 보호받으며, 서로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다.